이날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의 당위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2003년 노무현,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타운 등에서 제안된) 국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6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는 산업 측면에서 창조경제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며 “5000년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국민의 창의력, ICT를 접목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적극 지원해 국가 발전 새 동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질 없는 경제민주화 추진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협력으로 하도급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입법화됐다”며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도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 향상,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살리기 법안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 관광 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부터 솔선해 개혁에 나서겠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특히 정부3.0 정신에 따라 부채,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야?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요구도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 의견이나 개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다면 국민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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