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핀테크는 금융의 논리가 아니고, 금융산업의 산업자본의 지배가 아닌, 새로운 산업이다. 때문에 IT와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쌍끌이 산업이 바로 핀테크이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로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정부 부처간 융합적 정책 제시로 새롭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핀테크 산업이 금융위의 부처 이기주의와 실적내기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현재 국내의 핀테크는 ‘금융-IT 융합형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 지급중개, 정보관리 등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간 금융분야의 전자금융 서비스는 금융회사 주도하에 IT부문은 보조의 역할을 해 온 반면, 핀테크는 이와 반대로 IT기업이 주도가 되어 금융 서비스를 부가한 것이다. 현재의 전자금융이 금융회사의 ‘부가적 개선•혁신’의 역할로 존재하였다면, 핀테크는 기존 금융업의 영역을 넘는 ‘혁신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만큼 산업에서의 활용 체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핀테크 산업이 기대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을 먼저 꼽는다. 산업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핀테크가 여전히 금융에 기반해 금융위가 나서 이를 금융규제 완화로 해법을 찾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의 은행법 개정 등 번거로움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더딘 행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금소원은 “핀테크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IT기업이 금융을 융합시킨 신산업인데도 PC를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의 확장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잘못된 핀테크 설계를 만들게 하였고, 금융당국에서 자신들의 업무영역으로만 고집하면서 핀테크 산업을 축소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원은 핀테크 초창기부터 청와대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제라도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산업경쟁력 차원의 방향 설정과 정부 부처간의 융합적 정책 제시와 실행,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협의 기구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 향후 구성될 국회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미 글로벌 은행들은 아시아 시장을 공락하기 위해 핀테크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핀테크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도 IT산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경쟁상대들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지금에라도 바른 정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제 청와대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 및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위가 아닌 미래부가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금융이 아닌 산업 관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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