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Lotte Energy Materials)가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지방 몬로이크 델 캄프(Mont-roig del Camp)에서 추진 중인 배터리 부품 공장 설립 계획이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안(POUM)을 둘러싸고 두 건의 행정소송이 각각 제기되며, 공장 건설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 카탈루냐 일간지 El Punt Avui에 따르면 GEPEC(카탈루냐 생태보호단체), 농민연합(Unió de Pagesos), 몬로이크 주민회가 공동으로 스페인 카탈루냐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 레스쿠르소(L’Escurçó)도 독자적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등 두 단체는 롯데의 공장 유치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탈루냐 고등법원(TSJC)은 2건 모두 정식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법 절차가 시작됐다. 

GEPEC 측 법률 자문을 맡은 환경법 전문 변호사는 “POUM 변경은 산업 유치를 위한 첫걸음이며, 이는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산업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청이 향후 공장 건설 인허가 절차에서 법적 단계를 생략하거나 EU 보조금 등을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스쿠르소 측은 롯데 공장이 매년 1700톤의 유해산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는 유럽의 ‘세베소 지침(Seveso Directive)’에 따른 고위험 화학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레스쿠르소 창립자인 조안 마넬 올리벨라는 “몬로이크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소방 및 대피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해당 시설은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벨라는 “롯데가 도시계획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지자체가 회사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경우 공공 자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페인 회계감사원에 사전 통보를 했고, 최악의 경우 지자체 관계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롯데 측은 지난 몇 달간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레스쿠르소가 제기한 법적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카탈루냐 고등법원이 이와 같은 행정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롯데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한 생산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롯데 공장의 향후 추진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따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