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40년 내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자 은행권 대출 관행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특히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과 관리가 적정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쏠림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담대 DSR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8월 중 가계대출 관리와 실태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4개월 연속 증가세로 7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원장은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없어짐에 따라 담보대상 물권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로 인해 DSR 관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득범위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는데 실질소득의 성장을 넘어선 대출이 일어나는 건 문제”라며 “소득을 과도하게 넘어가는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주기별 소득 및 소비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DSR 모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DSR 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정책 방향성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40년, 50년 만기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그간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계대출을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하려면 올해처럼 지속적으로 월 4~5조원씩 늘어나는 건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이번 점검결과를 검토해 하반기 가계대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1월 수협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선 보였다. 시중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도 앞다퉈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

인터넷은행 주담대도 이번 현장점검 대상이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으로의 주담대 쏠림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에 주담대를 확대하거나 하지 말라고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DSR 원칙을 악용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와 중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집중과 쏠림이 제도 취지와 합치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도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주담대를 통해 대출자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