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고신용 차주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신용원가 산정방식의 오류를 수정하도록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카카오뱅크에 대해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와 대출금리의 신용원가 산정시 부도시손실률 추정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월 고신용자 대출 등의 실측 부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기존 자산군별 부도율(PD)을 상향조정했으나, 상위등급의  부도율은 변동이 없고 중하위 신용등급의 자산군만 부도율이 올라갔다. PD를 통해 자산군별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는 만큼, 고신용등급 자산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모형과 신용등급에 따른 자산군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최근 실측부도율의 초과 현상에 비춰 상위등급 자산군별 PD가 적정하게 상향조정되도록 PD 추정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신용원가 산출에서 부도시손실률(LGD)를 사용해야 함에도 카카오뱅크가 자기자본비용률을 사용해 신용원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의 신용원가는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의 종류와 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손실비용을 말한다. 부도시손실률은 차주의 부도발생 시에 회수가능금액을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과 담보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감안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서 반영된다. 자기자본비용률은 자본에 대한 주주의 요구 수익률로 부도시손실률 산정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6일 개정된 은행연합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개정안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관리 규정 및 매뉴얼' 등에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