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 동참 위한 세제혜택, 규제완화 마련해야
"선진국에선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녹색금융 주도해"
[프레스나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가운데 탄소중립 시대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금융업계는 기업들의 원할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민간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한국금융연구원(KIF)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5일 은행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체계적인 전환과 기후기술 육성 등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상협 탄녹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녹색금융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금융이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리딩하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병윤 KIF 선임연구위원 겸 탄녹위 녹색금융전문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EIB(유럽), EIB(영국), KfW(독일) 등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정책금융기관과 체계적인 금융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위원은 글로벌 기후 리스크 및 탄소중립 투자수요 현황과 기후갭 축소를 위한 글로벌 정책 동향을 소개하며 여러 금융지원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금융을 전담하는 그린뱅크 활용 방안 ▲고탄소 자산 축소 및 녹색자산 확대 등 민간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대출 인센티브 제공 ▲기후테크 금융지원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 위원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정책금융만으로는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유인책 마련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에 유인책을 제공해서 민간이 들어오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호주나 영국에도 그린뱅크가 있고 독일에서는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이 탄소중립 녹색금융 지원역할을 주도하고 있다”며 “녹색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라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민간자본을 동원해 자체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나라들의 금융정책과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 분석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는 기후기술 발전을 위해 적절한 금융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저금리 혜택뿐 아니라 세제 혜택 등 과감한 민간투자 유인요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