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메리츠금융지주의 보험 자회사 메리츠화재의 기본자본 K-ICS(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비율은 100% 미만으로 향후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K-ICS’로 제도 전환을 하게 되면 배당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 자본 규제가 RBC제도에서 K-ICS로 전환하면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높아진 요구자본을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실질적인 자본의 질이 악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에 금융당국은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 강화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의무 준수기준이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 17)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반자본비율의 경우 현행 150% 기준을 130%까지 낮출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공시를 강화하여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하여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기본자본 K-ICS 규제 비율을 100%로 예상했다. 100% 미만이 되면 자본금 증액을 포함한 ‘경영개선권고’를 하고 50% 미만이 되면 ‘경영개선요구’를 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지속해 왔으며, 매년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기본자본 K-ICS로 금융당국의 자본 관리 정책이 옮겨간다면 자회사 메리츠화재의 자본 확충을 위한 배당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