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소프트파워코리아 2025'에 따르면 총리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의결 기구에 불과하고 실무 추진주체가 모호해 일관된 공공SW 추진이 어렵다. 전자정부는 행자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은 미래부가 주관하면서 정부혁신 관점과 기술관점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소프트파워코리아 2025'를 집필한 '정부·공공 워킹그룹(WG)'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SW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프트파워코리아 2025는 SW와 산업별 민간 전문가 120여명이 모여 두 달간 10여 차례 회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 만든 정책과제 제안서다. 정부·공공 WG은 전·현직 전문가 10여명이 모여 주요 정책을 도출했다.
SW뿐 아니라 각 부처 정보화와 혁신 업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기반국가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총괄조직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래부와 행자부로 이원화된 공공SW는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해 일원화한다. 디지털혁신부가 범정부 디지털 아키텍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 업무, 정책 방향을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자체 개발한 공공 SW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SW기술 자주화를 위해 안보(국방, 원전, 테러방지 등)SW를 국산SW와 공개SW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공공SW 역량 강화를 위해 SW부문에 전문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소프트파워코리아 2025는 정부·공공뿐 아니라 △IT서비스·SW솔루션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개인·인재 등 9개 분야별 WG을 구성, 주요 정책 추진과제 56개를 만들었다. 최근 초안을 발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농수산업 WG는 △생산, 유통, 소비를 연결 융합하는 '데이터 천하지본' 종합계획 △클라우드 기반 한국형 아쿠아스마트를 구축하는 '스마트 자산어보'프로젝트 △SW융합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청년 디지털 파머 양성' 등을 제안했다. 개인·인재 WG은 △無학년제로 우수SW인재를 양성하는 'SW사관학교' 개설 △경력단절자와 퇴직자 대상 '일자리 매칭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SW정책연구소는 소프트파워코리아 2025가 민간 주도형 정책제안서라고 강조했다. WG이 제안한 정책 추진과제 저작권은 WG 참여자가 공동 소유한다. 제안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는 차기 정부나 정책입안자 선택에 달렸다.
김명준 SW정책연구소장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민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정책 추진과제”라면서 “정부, 입법기관 등 정책입안자들이 자유롭게 활용, 적용하도록 초안을 계속 보완해 다음달 1.0 버전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표]국가별 SW거버넌스 체계 비교,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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