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가파른 금리인상 여파로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겹치며 은행의 친밀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 대출금리과 관련한 민원이 2155건 접수되며 전년 동기(226건)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조정 요청 민원이 77%(1652건)를 차지했다.
일례로 모 은행이 책정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관련 전체 민원은 총 84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3447건) 증가했다. 여신(205.1%↑), 예·적금(6.4%↑), 신용카드(97.9%↑) 등 은행권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55.0%)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9.1%), 보이스피싱(8.6%), 신용카드(3.4%), 방카슈랑스·펀드(1.2%) 순이었다.
1분기 기준 5대 은행이 자체 공개한 민원건수는 국민은행 51건(전분기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 45건(43건), 신한은행 40건(38건), 우리은행 40건(37건), 농협은행 35건(43건)이었다.
올초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맞물려 민원 폭증과 우리은행·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들의 잇단 금융사고로 인해 과거 산업군 중 가장 친밀도가 높았던 은행권이 최근 신뢰도 추락으로 이질감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도 증가했다.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은 5124건으로 전년 동기(2,979건) 대비 72.0%(+2,145건) 상승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되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민원이 1034건 접수됐다. 관련해 금감원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카드사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철회한 상태다.
이 외 저축은행(+422건, 81.6%↑), 신용정보사(+360건, 40.4%↑) 등 중소서민 권역 모든 업종의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보험모집(-1415건, 30.9%↓), 면·부책 결정(-178건, 15.8%↓) 등 생보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4.1%)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지급(20.5%), 면·부책 결정(13.3%) 등의 순이었다.
보험금 산정‧지급(-472건), 면‧부책 결정(-194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1건)이 감소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108건), 보험모집(+57건) 등은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51.8%), 면·부책 결정(11.2%), 계약의 성립·해지(7.4%), 보험모집(5.1%) 등이었다.
한편,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은 감소(각각 -782건, -815건)했고,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증가(각각 +192건, +45건)했다. 증권회사는 284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6%(782건) 감소했는데 주식매매(+185건), 신탁 관련 민원(+32건)이 증가했고, 내부통제‧전산장애(-723건) 유형 민원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54.6%), 주식매매(12.7%), 펀드(3.4%), 파생상품(1.5%), 신탁(1.4%) 순이었다.
올 상반기 중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4만890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8,168건) 증가했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하였으나,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다소 증가(103.9일로 전년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