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실무자가 '직접 이익률'과 '계열·비계열 영업이익률'이 공정거래법 위반의 핵심 증거는 아니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손실 보전을 위한 식자재 단가인상이나 위탁수수료 추가지급 등의 조치가 법률 위반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재판의 5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O형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직접이익률은 핵심 증거가 아니다. 직접이익률도 감안요소이긴 하지만 물량과 위탁수수료 등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O형 전 조사관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O직 사무관의 '심사보고서 자료의 일부 누락과 편집' 등의 진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도 "(자료누락은) 위법행위 판단에서 중요사항이 아니다. 직접이익률 자료를 고친 적이 없다. 직접이익률이 없어도 위법행위가 된다."고 답했다.

김O직 사무관과 김O형 전 조사관은 2021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 소속으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결정을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김O형 전 조사관은 작년 말 공정위를 퇴직한 뒤 올해 1월부터 흥국생명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O직 사무관은 최근 법정에 출석해 '영업이익률이 부당지원행위의 핵심증거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일부 편집 과정에서 공정위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조사관은 "자료를 가공해서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2021년 작성된 공정위 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급식물량 100%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 삼성전자 등의 4개 계열사는 식단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을 보전해주고, 단가제 계약방식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 추가지급(인건비의 15%) 등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 또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재료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인상해주고, 인건비를 매년 인상해줬다. 삼성웰스토리가 사용한 직접이익이란 용어는 매출액에서 직접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과 동일한 개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2019년에 걸쳐 삼성웰스토리가 비계열사로부터 얻은 영업이익은 연 평균 15억원 적자였던 데 반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로부터는 연 평균 69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계열사를 통한 영업이익 덕분에 삼성웰스토리의 같은 기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8.5%였고, 단체급식업 상위 11개 경쟁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1%에 불과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는 '공정위가 11개 급식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공정위 심사자료에는 일부만  첨부돼서 제출됐다.'면서 심사보고서에 나온 11개 급식사업자의 영업이익률 수치의 근거를 따졌다. 이에 대해 김O형 전 조사관은 "심사보고서에 모든 자료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자료제출 명령은 여러 형태여서 버전이 다른 걸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웰스토리의 2013~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약 2.7배 높다고 했는데, 해당 수치의 근거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2인의 의견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등 피고 측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조회신청 등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5월9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해 8월에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등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검찰은 2022년 최지성 전 실장과 삼성웰스토리 박한진 상무,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