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차단은 어려워
개인투자자들 "금투세 폐지해야"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전산으로 먼저 잔고를 파악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정상 작동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을 개최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 온 내용 중 하나였다.
금감원이 내놓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공매도 주문 전에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주문 후에도 있을 수 있는 불법 공매도를 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 시스템 방안은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NSDS가 도입돼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실시간 차단'은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화하더라도 거래 속도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지연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했다.
시스템 가동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시스템 구축에 1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운영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각 기관투자자 및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가동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개인투자자들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환원율, 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이 낮은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목 액트(ACT)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는 즉시 해야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많은데 배당분리과세나 장기적 투자자 인센티브 등이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들은 상장폐지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5월 중 해외투자은행(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하겠다”며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자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밸류업은 총선관련 정책이 아니라 정부 출범 때부터 자본시장 정책을 중요하게 보고 추진한 정책"이라며 "거래소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5월 중으로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