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공금고의 8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협력사업비를 통한 과열경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공공금고 전체 545조원 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은 전체의 66%다.

김현정 의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금고 시장의 독과점화가 여전한 가운데,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