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고 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담배 유해성 은폐 논란 다시 불붙다…소비자단체 “담배 기업, 진정한 책임 보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노인회 뿐만 아니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담배의 해악을 축소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온 담배 회사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당한 피해 배상과 윤리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재판이 담배 기업의 논리를 넘어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담배 제조사들이 니코틴과 타르 같은 유해물질이 암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랜 시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보 제공은커녕, 오히려 감각적인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흡연을 미화하거나 소비를 유도해 왔다는 것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담배 기업들은 이 책임을 사실상 방기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니코틴은 마약류인 헤로인이나 코카인에 비견될 정도의 중독성과 뇌 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임에도, 기업들은 각종 첨가제를 통해 맛과 향을 강화하며 그 중독성을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흡연을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만 설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담배 기업들이 이제라도 제품의 중독성과 폐해를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뒤따랐다. 사법부가 기업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를 반영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흡연의 위험성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확인되어 왔음에도, 경고 문구가 담뱃갑에 명시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온 기업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담배회사의 유해성 은폐 문건이 공개되면서 법적 책임이 다수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