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묻는 기자 질문에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포용형 복지국가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복지통'으로 꼽히는 만큼 치매 국가 책임제 등 복지 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처, 국회 등에 보건의료 '산업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외쳐 온 업계는 당면한 과제가 복지 우선주의로 인해 밀려 날까 신경을 곤두세운다. 10여년 동안 주장해 온 '원격 의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는 노력도 주춤하다. 보건의료 산업을 뚝심 있게 추진할 장관을 내심 바라 온 업계는 다소 실망스러운 느낌도 갖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의료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전략 프로젝트 2개 부문을 바이오·헬스에 할당하는 등 국가 차원의 육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산업 발전 전략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일종의 세부 과제인 셈이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예산이 반 토막 이상 날아갔다. 사실상 추진력을 잃었다. 그만큼 새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얼마만큼 의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은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지금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복지부는 여전히 '복지' '공공의료' 분야가 주류 정책이다. 보건의료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을 담당할 조직은 규모가 작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와 산업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 시각과 유사하다.
국민 보건·복지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이 보건의료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R&D 투자로 신약, 의료기기, 혁신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면 그 수혜가 환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간다. 의료비 지출도 줄어든다. 개발한 상품이 수출까지 한다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새 장관에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혜안을 기대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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