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보험계의 법적 분쟁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MG손해보험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메리츠화재의 소송 건수는 2021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 반면, 메리츠화재의 승소율은 소송 건수와는 달리 큰 폭으로 떨어졌다. 법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소비자와 벌려왔던 것이다. 

1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가 지난해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 가운데 MG손해보험 수의계약 논란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메리츠화재의 소송 건수가 2021년 이후(270건→303건→387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승소율은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2019년 승소율이 57%였지만 2020년 49%, 2021년 42%, 2022년 40%, 2023년 38%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불리해도 우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자라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