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나인] 베트남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설 원전은 대형 원전이 아닌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9일(현재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제15기 국회 제9차 회기에서 원자력에너지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닌투언성(현 카인호아성) 지역 내 원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위한 내용이다. 

응우옌 호앙 린 베트남 방사선원자력안전청(Vietnam Agency for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청장은 “개정 법안은 원자력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명시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력발전 및 SMR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유연한 저탄소 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 입지 선정부터 설계,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제 표준 적용을 허용해 안전성과 기술 유연성을 확보했다.

특히, 원자력 산업의 디지털화를 반영해 원자력 에너지 국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포함됐다. 이 플랫폼은 장비, 인력, 환경 감시, 사고 대응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 수입과 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기자재 자국화 및 설계 역량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원전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방사선원자력안전청의 역할과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관련 인력 및 재정, 인프라 확충 의무도 명문화해 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베트남은 과거 러시아와 협력해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2016년 전력 수요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SMR 기반의 차세대 원전 사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린 청장은 “2025년 원자력에너지법 개정은 베트남이 에너지 안보, 기술 자립,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해 나아가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원자력을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